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에 따른 부동산 주택시장 활성화!

20대 대선 결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부동산 관련 공약들도 정상화를 찾아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련 내용들을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참조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규제와 금리인상 등의 이슈들로 인해 주택거래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이슈와 여러가지 임대차 법 제도의 변화 등이 예정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기대 이상의 정책 흐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에서의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정비사업과 분양시장 활성화 등도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대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규제완화 및 민간기능 회복에 초점

-. 22년 주택가격 거래 회복, 공급효과에 따른 25년 주택가격 안정화

-. 민간주도 분양 확대,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

 

2. 주요 대선 공약

 

-. 부동산 세제 완화 및 시장 기능 강조

• 주택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 종부세와 지방세 통합
• 2023년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수준으로 동결
•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배제
•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한 누진세율 완화

-. 재건축 활성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정밀 안전진단 면제
•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 건설업종 영향

•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목표 중 200만호 민간 주도 공급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촉진 10만호 추가 공급
• 1기 GTX 연장 및 2기 GTX 건설

-. 삼성증권 리포트 공약 요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