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오늘은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만 65세가 넘으셨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 속하는데,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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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드리는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어르신들에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에서와 같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월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통 혼자 살 경우 180만 원,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288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해놓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하기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기서, a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b는 기타소득으로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상기 기타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며, 아래의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기서, 고급자동차란,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외로 10년 이상의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 및 생업용 차의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거나, 혹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1355로 전화하면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기초연금 모의 계산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

 

이번 정권 교체로 인해 기초연금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얼마나 더 오를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수령액이 증가하더라도 최저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달라질 바가 없다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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