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이메일로 전송되어져 왔습니다. 개인 납부일은 8월 16일 부터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 납부일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첨부 파일로 열어보니, 전자납부번호와 세목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민세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며,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에 해당됩니다. 즉, 주민으로서 거주 지역의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사업자, 법인도 사업장이 등록된 지자체에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와 같이 주민세는 3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하에서 각 주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세 개인분(혹은 균등분)
먼저, 주민세 개인분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가구 단위로 세액이 부과되어 세대주에게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단, 세대주여도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주민세 사업소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로서, 21년도까지는 주민세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고, 1개월 후 주민세 균등분을 납입했었으나, 올해 통합되면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서,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2. 주민세 신고 납부 방법
먼저, 위택스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주민세 사업소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자치단체 부과내역 검색하고, 선택 납부 또는 신고서 작성 후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위택스에서는 신고를 제외한 조회 및 납부만 가능하고, 스마트위택스 어플에서 우측 상단의 3줄로 된 메뉴를 선택하면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화면에서와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 조회 납부를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주민세 개인분은 위택스에 접속한 뒤 납부하기를 누르고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주민세(개인분) 선택하고 납부하면 끝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 주민세 납부와 유사합니다. 다만, 납세자 인적사항, 신고내역 입력 후 세액계산 후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법인 자본금액 선택 화면에서 국세청 연계 자료를 통한 과세표준 및 자본금 선택을 하면 처리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선택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왼쪽)는 연번검색, 팝업화면, 직접입력 신고 선택,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액 구분 선택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오른쪽)는 연번검색, 팝업화면, 직접입력 신고 선택, 법인사업자 자본금 구분 선택하면 됩니다.
위 절차를 거쳐 주민세 신고 납부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확인됩니다.
3. 법인 부동산 임대차시 주민세 납부 여부
만약, 부동산을 보유중이나 임대 놓을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타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 판단되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임대 놓은 부동산에 대해 주민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면제를 위한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주민세 부과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 연락
2) 주민세 담당자에게 임대차임을 고지하고, 관련 서류 송부
3) 고지처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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