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자동차 매입 기간이 지났다면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매입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5년 후 이자와 함께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동차 환급금
채권 구입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수도권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보통 5년 내지 7년 만기의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합니다. 이때,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혹은 알고 있더라도 지자체의 금고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자동차 환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올해부터는 만기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 후 바로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환급금은 연간 3조 8천억원 가량 발행되었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21년도 10월말 기준 2,39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도 연간 20억원 가량에 달한다고 하니 사실상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뉴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환급금 신청 방법
22년 3월 2일부터는 미환급금을 스마트폰 혹은 PC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바로 은행 계좌로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 만기도래채권
(환급) 직접방문 + 온라인 상환 (금융기관 홈페이지 혹은 어플)
* 신규매입채권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 안내 추가
기존에는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서 각 지자체 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해소된 것입니다.
* 각 지자체별 환급 은행
위 지자체별 환급 은행에 맞추어 인터넷뱅킹 혹은 웹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주민번호 입력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이후에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하고,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면 바로 자동차 환급금이 신청됩니다.
은행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공과금에서 지역개발채권을 검색하시면 되시고, 혹시 해당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채업무를 검색해 보시면 자동차 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환급금이 없을 경우, 자동차 등록시 채권 가격이 부담스러워 채권을 즉시 매도했기 때문에 자동차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자동차 환급금을 포함하는 지역개발채권은 5년 만기 일시 상환에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서울, 부산, 대구는 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 일시상환에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아직 자동차 환급금을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멸시효 동안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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