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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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신청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이하에서, 공문을 참조하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혹은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에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액에 대한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실 차주 : 신용 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 내지 80% 원금 조정(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는 원금조정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및 장기분할상환

-. 부실 우려 차주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접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 부실 차주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

해당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혹은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9월 중으로 별도의 콜센터를 운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안내 및 상담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Q&A 내용을 살펴보니, 중복처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꽤 신경 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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