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

2022년 대선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님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주자인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다양한 분야 공약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공약은 민생경제에서 제일 중요하다보니 이들이 언급하는 공약에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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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후보 공약

-. 주택 공급
  5년 임기 내 총 250만 가구 공급 목표 
  1기 신도시가 총 200만 가구
  그중 100만 호를 나쁘지않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을 갖춘 기본주택으로 공급
  장기임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10%까지 증관(현재 5% 수준)

 

-.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유지하고 공공주택 대량 공급으로 전·월세 안정화 공약

 

-. 부동산 세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상향한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감면과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 기타
  무주택자를 포함한 실수요자 금융 지원과 비필수 부동산에 관한 만기 연장 제한 주식 백지신탁제와 같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한다면서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토지와 주택 정책을 전담하는 주택도시부 신설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2. 윤석열 후보 공약

-. 주택 공급
  5년 임기 내 총 250만 가구 공급 목표로, 그 중 수도권에 130만 호 공급한다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정비
  무주택자 청년 대상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를 가져가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공급
  무주택자 대상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기부채납분으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용적률 인센티브 지금 임대주택을 짓는 자격으로 아파트 재건축 시 최대 용적률은 300%이나 이를 500%로 더 늘려 확보된 물량의 50%를 기부채납 받을 예정

-.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전면 폐지 대신 일부 수정한다면서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계약갱신청구권 4년 폐지하고, 기본 2년으로 변경

​-. 부동산 세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 혹은 1주택자에 한 해 면제 방안 검토와 1주택자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50% 감면과 공시비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폭등 차단

 

-. 기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LTV를 80%로 완화와 민간 임대주택사업 정상화

 

​3. 안철수 후보 공약

-. 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총 100만호 
  도심에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 완화해 주택 공급과 주택 공급 부지로 그린벨트 활용

-. 임대차 3법
  전면 폐지가 아닌 부작용을 최관한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 부동산 세제
  미국처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개편 필요

 

-. 기타
  청년 대상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지원과 무주택자의 DTI·LTV 대출 제한 대폭 완화

4. 심상정 후보 공약

-. 주택 공급
  공공택지 주택 비중을 20%까지 증관

-. 임대차 3법
  세입자의 삶을 생각해 최소 9년 보장

 

-. 부동산 세제
  평균 지가 상승을 넘는 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0.5%까지 상향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한과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을 9억으로 원상회복
  상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 종합부동산세 포괄 적용

-. 기타
  투기 생각의 다주택 소유 상한제 도입과 3주택 이상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의무 임대기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및 소유 원천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