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누리호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만간 다음 발사체 발사 일정과 달 탐사선 관련 소식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2023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사로 언급된 2023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에, 이점에 대해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연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체없이 고시하여 합니다. 이때,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심의를 위해서, 5월까지 기초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초자료는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외국의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전원회의에서 심의안건을 상정하고,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를 거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출합니다. 통상적으로는 6월 29일까지 제출합니다.
이후에,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없이 고시하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심의 요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8월 5일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3.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2 최저임금은 1만원이 채 안된 9,160원이었으며, 이번년도에는 노동계가 시간당 10,890원을 제시했고, 이는 2022년 최저임금 대비 18.9% 인상된 금액에 해당됩니다.
상기 제시된 시간당 10,890원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 최저월급은 2,276,010원이 됩니다.
4. 최저임금 현실화 가능성은?
이번 1만원 초과 최저임금안은 노동계의 입장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2022년 수준으로 최저임금액을 동결시키거나, 3% 미만의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서로 대립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안도 5% 정도 상승한 상태인데, 이미 왠만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1만원 초과된 최저임금이 결정될지 의문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동결이나 인상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시급 인상이 이루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일부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지, 적정 수준의 인상과 함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되는 것이 좋은 지 8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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