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사망자 위로금 및 성인 접종 간격 사전예약 일정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접종 사망자 위로금

내년부터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중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사망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어느정도 범위까지 인정하는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이다.

 

부스터샷 간격

신규 확진자 증폭에 따른 부스터샷 간격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면서 18세 이상 성인은 모두 적용되며, 13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방역패스 지침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이번주로 끝이기 때문에, 13일부터 방역패스를 어길시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행적적 징벌로서, 운영중단 명령도 내려질 수 있기에 서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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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마지막 계도기간에 해당되는 이번 주말 인구 이동이 최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는 상황이며, 어떠한 인과관계도 설명이 안되는 백신 접종 기간의 단축은 조금 당혹스럽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관련성, 즉, 백신 접종 전 질병감염성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면서 권해야 함에도 일방적인 방역패스를 진행하는 것은 자칫 국민을 도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